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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룰(Pence Rule)' 과 성범죄 무고

ThumbKing 2018. 3. 16. 23:26

아마 '펜스 룰(Pence Rule)' 이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펜스룰' 에 대해 성차별적 행동이라든지 '미투(Me Too)' 운동에 대항하여 '미투' 운동을 막는다든지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투' 운동을 지지합니다. 권력자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은 있어선 안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더욱 당당하게 소리낼 수 있는 세상을 원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여성을 뽑지 않는다느니 하는 멍청한 이야기에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합리적 '펜스룰' 에 대해선 지지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는 '미투' 운동의 주체가 얼마든지 남성이 될 수 있는 성평등적 운동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펜스룰' 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성차별적 요소에 반대하기 위하여 성범죄, 성범죄 무고에 남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전하는 글에선 통념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여성의 성범죄 무고로 인해 피해입는 남성의 이야기를 서술할것입니다.


한국에 '펜스룰' 이 유행하기 전에 나왔던 '매너손' 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무려 2011년에 게시된 글입니다.

워낙 오래된 글이라 원본은 이미 사라졌지만 이 '매너손' 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많은 여성들이 지지했습니다.

당신이 반한 매너손은 진짜 매너손일까? 2012/12/10

 위 글처럼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매너손' 을 여성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당시에도 이러한 '매너손' 에 "불필요한 스캔들을 피하기 위함이 아닐까" 라는 분석이 따를정도로 '펜스룰'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8년 대한민국에는 '펜스룰' 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성계에서 그토록 원하던 '매너손' 이 훨씬 강화된 모습으로 정착되려 하는데 왜 이제와서야 반대를 하는것일까요?

그리고 '펜스룰' 이 여성계에서 말하는것처럼 기득권 남성들의 성차별적인 비겁한 수작일까요?


아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관련 무고입니다.


前여친 만났다가 강간범 몰린 남성…檢 "증거부족 무혐의"

[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

[토요판 커버스토리]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합의 성관계 하고도 '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벌금형

자녀 성추행 의심 70대 폭행한 부모 손해배상

친구 성폭행범 만든 뒤 "돈 내놔" 협박…엄마도 가담

거짓 성추행 대자보 붙여 교수 자살 부른 혐의 제자에 실형

“원장 아들이 내 딸 성기 만져” 허위 글 올린 20대 엄마 벌금

'불륜 들킬까봐, 돈 뜯으려…' 성폭행범으로 누명씌우기 백태

미투에 "생사람 잡는다" 무고죄로 반격해도…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사회] 펌) 당신은 강간범이라 누명써도 무고로 고소하지 못한다.jpg


위 사례를 보면, 바람을 피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고를 한 사례,

돈을 벌기위해 조직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협박, 가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되자 함께 가담하여 협박한 사례,

결백한 교수를 성범죄자로 몰아 자살로 이르게 했지만 명예훼손으로만 처분받는 사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범으로 고소당하여 직장을 잃고 폐인이 된 사람의 사례,

무고를 하려했으나 증거앞에 잘못했다며 자취를 감춘뒤 시간이 지나 증거가 사라지자 다시 고소하고

피의자는 겨우겨우 다시 증거를 찾아 결백함을 증명했지만 어머니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무고죄 조차 받지 않은 사례 등등등

정말 많은 사례가 있어 담기도 힘듭니다.

무고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정말 운이좋게 증거가 나온경우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펜스룰' 을 선택하는것이 성차별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정정합니다. 대한민국의 '펜스룰' 은 성차별이 맞습니다.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 로 바라보는 시선,

여자들의 말 한마디면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 분위기와 법때문에 나온것이니까요.


지하철 성추행범? 진짜 억울해요!

성범죄, 양형 높여도 되레 늘기만…여론 재판 우려도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


사복경찰이 나서서 이사람이 당신을 성추행 했다고 자백을 강요하다

여성이 "내가 추행당한 것이 맞느냐" 라고 경찰관에게 물어보는 웃지 못할 해프닝.

피고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이에 놀란 고소인이 사실을 털어놔 무죄가 선고되는 해프닝.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무죄판결이 어렵다 하여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전후사정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자 높아지는 무죄 선고.

애매한 상황이라면 유죄로 기운다는 법관들의 이야기.

성범죄는 피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하는 법률전문가들.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것은 거의 증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운좋게 CCTV에 찍힌다거나

대화내용이 남아있는 정말 운이 좋은경우가 아니면 무죄를 선고받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많은 증거를 통해 무고한것이 명확함에도 법률상 조건으로 무고를 선고받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에서 매장당하지않기 위해 나온 '펜스룰' 마저 비난한다면 한국 남성들은 살아갈 수 없을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난해야 할 대상은 '펜스룰' 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악용하여 무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 사라진다면 '펜스룰' 은 자연히 사라질것입니다.


또한, "Girls Do Not Need A Prince",

"Girls Can Do Anything"

이라고 외치시던 분들은 왜 남자가 접근 하지 않겠다는 '펜스룰' 에 반발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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