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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최저임금 긍정효과 발언의 모순

ThumbKing 2018. 6. 3. 20:33

문재인은 앞서 최저임금 향상이 90%의 긍정효과를 냈다는 망발을 하고

강력한 비판을 받자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靑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근거자료 공개…"개인별 소득 분석"(종합)


문재인측의 요지는 "지금 일하고 있는사람 보니까 전년보다 소득이 늘었다.

그리고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득이 더 늘었다" 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머니는 해고당했지만 아버지의 월급이 20만원 증가한 가정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은걸까요?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근로자의 소득은 당연히 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최저임금에 가깝게 임금을 받으니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이상 임금상승폭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문재인정부도 모를리가 없을탠데 국민을 무시하는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발표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정부를 싫어하는 이유가 국민을 향한 끝없는 기만과 이중성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인상이 분명히 부정적이란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대통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못 갈 수도…최대노력"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보자"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라는 발언을 긍정효과 90%라는 발언과 함께 했습니다.

긍정효과 90%인 정책을 상황이 안 좋으면 시행 못한다는게 무슨 모순입니까.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인상이 잘못된 정책인걸 알고있지만 인기를 얻기위해서 국민을 속이고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론으로 정했다고 무조건 해야하는건 아니라는 발언도 우습습니다.

현재 문재인 케어는 대선 공약이기때문에 무조건 해야한다고 의사협회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모습때문에 문재인정부가 싫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에게 솔직한 정부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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