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복무 중 특혜논란 정리.

최근 이준석이 병역특례 중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 특혜논란이 되고 있다.

워낙 오래된 자료들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여기서 정리해본다.

 

1. 이준석은 졸업생인데 어떻게 지원했느냐.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100006902 

SW Maestro 과정

여기서 2010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SW Maestro 과정』과제 최종보고서를 확인해보자.

p.24 서류전형 결과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 도표가 나온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졸업 및 미취업자가 5명 포함되어있다.

졸업자가 지원 자격이 없다면 서류전형에서 당연히 탈락했을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최종보고서만 확인해도 졸업자가 어떻게 합격했냐는 내용은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뒤 p.25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 도표가 나온다.

이를 보고 최종합격자에 졸업 및 미취업자가 없는데 이준석은 뭐냐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좀 더 아래로 내려가 p.41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도표가 있다.

분명히 문자상으로는 在‧卒로 표기되어 있지만 도표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이는 졸업생을 도표상에 재학 중으로 표시한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

대학원생 부분에는 在‧卒를 병기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의미 없이 표기한 것이 아닌 실재로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두 있어 在‧卒을 병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 과정 중간에 졸업한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표기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연수생의 지원서를 확인하며 최종보고서를 쓰지 매 일정마다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在‧卒을 구분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2단계 진출자 선발 시기가 12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더욱 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학민국 고등학교의 졸업시기는 2월이다.

 

 

2. 선발 지침을 보면 병역특례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되어있는데 어떻게 선발됐느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최종보고서 p.141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는 SW Maestro 과정 관리지침 (안)에 나오는 내용으로 말 그대로 (안)이기에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내용이다.

 

실제로 해당 보고서 p.87을 보면 아래와 같이

수시로 점검하여 제도에 반영한다 되어있으며,

SW Maestro 과정 관리지침 (안)이 확정된 지침이 아닌 개선할 사항을 적어둔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이준석이 지원할 시에 병역특례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원래 수정사항이 잦다.

 

실제로 2기 선발안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https://www.nipa.kr/main/selectBsnsClosNttWebView.do?key=103&bsnsDtlsIemNttNo=550&mainBusinesscode=&pageBsnsDtlsIemUnit=20&searchBsnsDtlsIemCnd=all&searchBsnsDtlsIemKrwd=%EB%A7%88%EC%97%90%EC%8A%A4%ED%8A%B8%EB%A1%9C&pageBsnsDtlsIemIndex=1 

전체 사업 게시물 상세 - 사업소개 - 주요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자격이 위와같이 되어있다.

1기 최종보고서에 병역에 관련된 내용을 제안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3기 선발안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https://www.nipa.kr/main/selectBsnsClosNttWebView.do?key=103&bsnsDtlsIemNttNo=554&mainBusinesscode=&pageBsnsDtlsIemUnit=20&searchBsnsDtlsIemCnd=all&searchBsnsDtlsIemKrwd=%EB%A7%88%EC%97%90%EC%8A%A4%ED%8A%B8%EB%A1%9C&pageBsnsDtlsIemIndex=1 

전체 사업 게시물 상세 - 사업소개 - 주요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자격에 취업 예정자 혹은 군봅무 중인자 제외 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3기가 되어서야 해당 사항이 반영된 모습이다.

 

3. 전화로 물어봐서 확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많은 문서들이 오류를 담고 있고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주최 측에서도 알기에 따로 문의 사항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두는 것이다.

의문 사항이 발생한다면 전화로 물어보는 것은 지극이 당연한 행동이다.

본인이 주체성 있는 성인이라면 누군가 떠먹여 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행동하도록 하자.

 

4. 아무튼 병역특례 중에 저런 거 한 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는 이미 검찰 조사까지 마친 사항이기에 더 이상 이야기 할 가치조차 없다고 본다.